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사실이 확실하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와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입증자료가 명확하다면 주장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입사 후 퇴직연금 가입 전까지의 기간 중에 대하여는 퇴직연금 가입 시점에서 그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시 사업주로부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기초적인 생활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제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소득조건이나 재산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미가입 시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 혜택이 제한되거나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야간근로 시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통보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이전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감봉에서 정직 정도의 양정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2.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해고까지 나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3.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복적으로 주말에 연락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워킹홀리데이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신규 발급과 동일하게 재발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국가의 재발급 가능 여부는 별도로 문의가 필요합니다일부 국가는 재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