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정관에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정관 외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한다면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조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에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출근하는 날 전날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해당 회사로부터 면접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5세 이상의 택시기사 또는 소형화물차 운전기사에게는 사고방지장치 보급을 위하여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는 급발진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 산업재해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 사고 건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기준의 강화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등기나 내용증명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3.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4.출근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의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를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2.퇴사에 있어 불리한 조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치료비와 일실수입에 대한 휴업보상이 가능합니다.한편, 식당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칭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1개월 내 퇴사 시 최저임금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