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업주가 계약의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면 자진퇴사로 신고가 가능하므로, 퇴직 시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자체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DC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아내의 임금인상률이 높고, 근속기간 또한 비슷하거나 길 것으로 예상된다면 남편이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인상이 확정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소급적용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연봉 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소급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통상임금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0.5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한편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환배치는 법적인 용어로는 전보에 해당하며, 부서이동 또한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해당 단체협약의 규정은 부서이동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육아의 어려움이나 임금 감소를 넘어서는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란 계산에 필요한 요소를 빠뜨리거나 계산 방법 자체 또는 계산의 기초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연장근로시간을 조작한 것은 계산의 착오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이며 사적인 요구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설장의 지시는 어느 정도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정 OT제도는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시간외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변호사의 평균적인 소득은 7천만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다만 신고된 소득이 실제 소득의 전부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경력의 허위기재는 채용의 취소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