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업종에서 나이를 불리한 요소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성이나 역량이 우선시되는 직무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해외취업은 체류자격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해외취업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막연한 기대보다는 구체적인 경쟁력을 고려한 후에 해외취업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나이에 대한 인식은 해외에서도 비교적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한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과 휴직 등을 허용할 수 없어 퇴사하였다는 사업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진단서와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질은 대개 열등감이나 공감능력의 부족이 섞인 결과로 보이고, 이를 자랑처럼 여기는 것은 타인의 고통을 본인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증거가 없다면 신고나 징계가 어려울 수 있으나, 진술이나 정황, 반복적인 행태나 주변의 증언으로 사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백없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채용 거부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것이라면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복직시켜야 합니다.회사의 수습종료통보에 대하여 다투기 위하여는 출근 거부를 명확히 하기까지는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구체적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월 근무에 대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을 정산하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품은 없습니다.연중 퇴사자는 퇴직자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퇴직자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12,000원은 최저임금보다는 높으므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으나,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실비 부담이나 업무강도를 고려하여 실비 부담이나 임금 인상을 논의해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12,000원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차와 2차 녹음 모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민사재판에서는 녹취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화 당사자의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차 녹음을 증빙으로 활용하는 경우, B가 녹음의 활용을 거부한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지 음성권 침해를 문제삼을 수는 있습니다. 민사 재판에서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가급적 B로부터 동의를 받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의 판례 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한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편의상 고정OT를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한 환경 하에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책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조사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곧바로 서류를 보내기보다는 내용증명으로 주장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 후에 증빙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대리인과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