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배제나 부당한 업무지시, 모욕,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에는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을 별개로 신고할 이유는 없습니다. 진정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같이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톡방에 욕설을 올렸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빙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필요로 합니다.그 외에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1년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상 자녀의 연령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근속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처벌은 죄명보다는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의 정도, 반복성,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과 공무원 징계는 별도로 적용됩니다.최종적인 처벌 수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평균적인 처벌 수준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임신 사실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수습평가에서 탈락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계약직의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이 별도로 하나 더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만기가 되는 것은 DC형 퇴직연금에서 운용하는 상품의 만기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기업과 사기업을 대상으로 구직을 하는 경우에는 800점 이상을 목표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전공이나 직무에 따라서는 고득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경우라면 고득점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결격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점수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토익 외에 다른 어학시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7월 이후까지 조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 약속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문자 등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서면증빙은 진정이나 소송 제기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폐업의 겨우에도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퇴직급여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게 되므로, 주휴일이나 공휴일은 근무지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집중휴무기간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