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 대한 시정명령이 일반적인 조치로 보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산부를 채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다만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면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대추과 관련하여 증빙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섭이나 생각의 강요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나, 뒷담화나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그만두겠다는 압박은 실제로 이직 준비가 되어 있고 핵심인력인 경우에 효과가 있으며, 신뢰를 대가로 연봉인상을 얻는 것이므로 위험이 있습니다.연봉협상은 기본적으로 성과와 본인의 역할, 시장의 연봉 수준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핵심인력이 아니라면 사직 의사표시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로사의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에 대하여 발병 전 4주 평균 64시간 이상,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이상이라면 업무와 상병 간의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과로사 자체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 외에도 발병 전 특이사항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 관심받는 업종으로는 전기설비나 소방설비, 기계설비 등이 있습니다.자격증을 갖추는 것이 취업이나 경력개발에 유리합니다.처음부터 현장을 다니기보다는 자격증 위주로 학습과 근무를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학습경로와 경력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장의 경우, 개인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 가입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산재보험급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와 의료기록을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사직 통보 기간을 한달로 정하고 있다면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직 통보 기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기간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거나 사직의 승인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사직의 승인을 지연하면 사직을 통보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사직 승인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