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연차휴가는 퇴직 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산입하며,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산입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지급일은 2월 26일이나, 연차수당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이 1월 30일 이전이라면 해당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따라서 동의가 없거나 단체협약의 근거가 없다면 상조회비를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고죄는 법 위반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위하여 신고를 제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임금체불이 없음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통상적으로 타인의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할 수 있습니다.대표이사로 있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겸업 금지 조항에 해당합니다.2.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주된 사업장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의 합산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조정되어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모두 적용됩니다.4.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부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승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고,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기지급된 50만원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며, 민사소송과의 병행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입금내역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과 금액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을 낮추는 형태로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일방적으로는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이와 더불어 연봉협상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