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으므로, 해당 일용직 근무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소명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고용보험 가입 내역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문의만으로 조사나 불이익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워크넷이나 고용센터같은 구직창구도 참고하지만, 지역일자리센터나 지역카페, 밴드가 보다 유효한 구직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나이가 많고 경력이 없다면 진입장벽이 낮은 일부터 고려하고, 이동가능한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도시로 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동네 소식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는 미필이라 하더라도 참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공공근로는 단기 근로 일자리로서 무기계약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공공근로는 복지로나 지자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미필은 공공근로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특정하여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면 구직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공단이나 장애인일자리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지역별로도 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 상황에서는 생활비와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해 소득을 유지하면서 공부하는 쪽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면서 생활자금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다면 공부하는 쪽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장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출입국관리소나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정해진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배상액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합니다.또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 시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