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미가입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나 4대보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이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한 사정 자체로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소송으로 다투게 되면 해당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월 6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구체적인 벌금액은 위법 행위의 정도와 기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므로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사업주의 지급의사 또한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름에 오타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당 병원을 통해 수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수정하는 것 모두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서 양식을 통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협박이나 모욕은 고소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양형의 수준은 행위가 반복된 횟수와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모욕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녹취록에 의한 입증이 유효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조치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난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있습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코드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직사유를 변경하거나,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자진퇴사로 신고하더라도 체불 사실이 사업주의 확인서나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을 근무하여야 발생하는 근로조건으로는 퇴직금이 있습니다.364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의무의 면탈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3월 1일이나 5월 1일과 같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복성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징계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이나 위로금은 사용자의 의사를 필요로 하므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합의로 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 또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이벤트에 당첨되어 발생한 소득은 취업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세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세무 분야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업의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따라서 건설회사 B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