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통보기간은 근로깆군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반드시 2주를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은 퇴사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먼저 계약의 내용이 근로계약에 해당해야 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 지인이 언급한 내용은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급 17,000원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먼저 출근하여 수업을 진행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지인의 언급은 관련 정황으로는 볼 수 있으나,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번은 결근이 아닌 병가로 처리되었고, 다른 날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번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 후의 사정이므로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학부연구생으로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일단 학부연구생이 중단된 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일자나 선후관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퇴직 후 학부연구생이 계속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 귀속분과 2026년 1월분을 모두 급여대장에 반영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관리의 편의성과 시인성을 위하여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후 10일 미만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1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입퇴사 절차없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기존의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입금내역이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로도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상의 적용 제외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연봉협상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근거로 의무사항에 해당하나, 산전후휴가를 이유로 연봉협상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근거로 연봉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