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인센티브에 최소지급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최소지급액은 근거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3.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하고, 통상임금은 아니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야간근로가 있지 않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61시간이라면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급여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3,564,812원으로 계산됩니다.야간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석면은 폐질환이나 치명적인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로서, 인체가 석면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면 관련 상병의 발병 위험이 있습니다.만일 석면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질의와 같이 무단결근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460만원 전액이 통상임금이라면 월 46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임금항목과 항목별 금액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정도의 언급은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사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는 가급적 녹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운영기관을 통해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자가 직접 운영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2~3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고용센터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센터에 따라서는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리프레시 휴가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이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 동의가 없었다면 변경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별도로 근거가 없다면 이를 폐지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퇴사일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퇴사일이 이미 정해졌다면 회사에서 임의로 이를 앞당길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별 동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휴일대체가 유효하게 이루어진다면 당초의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일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을 상회하는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한 입증이나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사비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의 동의 유무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