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1개월 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격일제의 경우 출근한 날에는 연인원에 포함되나, 출근하지 않은 날은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출근일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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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사진 작가 친구에게 사례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냅 촬영은 본식/야외 여부 및 각 스튜디오에 따라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촬영장소나 내용은 친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촬영일정이나 사용장비에 따라서도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사례금으로는 친구가 통상적으로 받는 금액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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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관련 새벽 근무 후 출근시 연장 근무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화요일 근무는 오후 5시부터 기산하며, 다음날 2시까지의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므로 별도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화요일이 공휴일이라면 휴일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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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미국 협력사가 "금융위기 때 깎인 임금 그대로"라며 파업, 오래된 임금 동결 누구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임금의 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조정된 임금의 회복의 경우에도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책임의 소재를 묻기는 어렵고, 임금액 자체는 당사자간 교섭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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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할때 왜 참가비를 안 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투표 시 금품이나 보수의 지급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어떠한 보수의 지급에 대해서는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공민권의 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표일은 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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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업무를 하면서 인사이트나 정보를 얻는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업무에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와 지침, 월간 노동법률이나 HR 인사이트, 경총의 자료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읽기보다 적용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또한 판례나 행정해석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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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 근무하면 시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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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을 빌미로 과도한 성과금요구 법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 상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나 요구수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노동조합의 요구가 과도한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노란봉투법에 의하여 교섭요구 사항이 넓게 해석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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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적힌 퇴사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상 사직일자보다 앞당겨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직서 상 사직일자에 따라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고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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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4주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담당자에게 해고 경고를 받았는데 재취업이 힘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고를 받은 것 자체로는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또한 징계해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사용증명서에는 고용관계 종료 사유를 기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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