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녹음한 사람이 대화 당사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이는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한 경우에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양수인 명의로 체결해야 합니다따라서 새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향후 고용승계 여부에 대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예컨대 보증금 부담이나 무주택자의 주택매매는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또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퇴직연금은 과세이연되어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과 휴게시간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한 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간주되어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7일이 아닌 30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음식이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식당 측 책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만일 잘못 나온 걸 알고도 별말 없이 전부 먹었다면 손님 측의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산 전에 직원에게 주문과 다른 메뉴가 나왔다고 바로 말하는 게 적절합니다각 상황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와 분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종류와 강도, 자세, 근로시간과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통상적으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산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해서 적용됩니다따라서 도산대지급금이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체불금품에 대하여는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한도가 더 큰 대지급금의 한도만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폭언이 반복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업무상 적정 범위의 초과 여부가 핵심요소가 됩니다.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