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재취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실업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직확인서 상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변경되어야 합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이 아닌 대기발령의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상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자택 대기를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취업규칙 등에서 더 유리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정책이나 규정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미사용한 일수 전체가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승진의 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학력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상 균등한 처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균등한 처우를 정하고 있습니다.2.승진의 요건에 대하여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없었다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등에 승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3.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명시가 없다면 해당 승진 기준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승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4.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촉진장려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따라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하였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수급으로 보아 추가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으려면 계약기간 만료 외에 다른 퇴직사유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급여의 일할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질의와ㅏ 같이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무급병가를 사용한 날 외에 다른 날에 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에 의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무급병가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없으므로 다른 근무일에 개근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사일의 조정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원칙적으로는 겸업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직한 회사의 조치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사유로는 채용취소나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상회하는 통상임금에 대하여는 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휴가에 대한 회사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