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의 작성이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해당 사업주에게 계약형태의 확인 및 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 2개월의 기간 중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첫달부터 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보험료의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보험료는 실제로 지급된 임금 중에서 보험요율에 따라 산정합니다.수습기간 중 감액되었다면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전에 근무한 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9시부터 18시인데 9시 이전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를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오늘 퇴사한다고 언급한 것만으로는 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실제로 이루어진 해고통지가 있다면 이를 통해 해고의 입증이 가능합니다.해당 문구를 근거로 자발적 퇴사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교육이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질이 근로에 해당한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올림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올림할 것인지는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반올림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체불 여부나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 교부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은 거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