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으로는 교육기간이나 실제로는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근무하였고 교육이 의무적으로 강제되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무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2.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의료기관의 소견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부여할 수 없어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 사직서가 철회된 후 새로 정한 희망퇴직일은 3월인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게약을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이후 육아휴직은 만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다만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자의 승인 하에 퇴근한 것이라면 근태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초과지급된 부분에대해서는 회사에서 감액 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치주질환이 있었다면 상병의 업무기인성을 부인하는 요소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상병의 발생원인과 경위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 및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금전대차로 돈이 들어온다면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