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실시되므로 31일은 사전투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사전투표 일정은 선관위나 행안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31일 일요일은 사전투표가 실시되지 않습니다임시신분증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전투표는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장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나, 휴일근로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외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0일 전 사직을 통보하기로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의 예방 측면에서 적절합니다사업장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3개월 이내 퇴직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해당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근무가 매번 달라지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일정을 계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쉬는 날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산책, 독서 등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부업이나 학습을 하기는 어려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또한 미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사업장에 시정조치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진다면 고용관계는 양수한 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고용승계가 배제된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고용승계 시 고용승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영업양도 시에는 고용이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의 가족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휴일근로 가산은 적용되지 않고,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됩니다다만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지시 사실을 부인한다면 전임자 업무의 인수인계 불이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업무지시에 관한 메세지나 메일, 녹취 등에 의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의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무단퇴사 여부는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에 따라 판단합니다당사자간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은 입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본 급여와 별개로 지급하는 성격의 금품을 의미합니다.법적인 성격은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상여금의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예컨대 은혜적 급부의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보건증없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보건증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