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고누락 및 인감의 무단 사용으로 인하여 2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중징계에 이르는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징계의 양정이나 손해배상책임은 구체적인 경위에 따르게 됩니다과실을 막을 수 있는 예방조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접적으로 해고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회사에서 관사를 제공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가입인원이 아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친족 중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은 포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눈지 여부는 성적인 언동이나 성적인 요구로 불이익을 주었는지 및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수령 확인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해고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연장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관련 내용은 민법 제6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