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로그램 개발을 주업무로 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학력이 인정되거나 실제로 업무 수행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및 퇴직사유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1년 이전에 신청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회사는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까지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손해배상의 청구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산재로 승인된 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또한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금 시점에서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요양비에 대한 요양급여가 지급되며, 휴업한 날이 있다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요양기간은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사업장의 동의없이 근로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 3월까지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6년 4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기사용한 14.8일을 제외하고 잔여 11.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칙적으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산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본 사업장과 프리랜서 계약 모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동일한 회사와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모두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소재에 대하여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수습계약 종료 및 본채용 거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회사의 불이익으로는 인위적 감원에 의한 고용지원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본채용의 거부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2.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수습기간이 아닌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구인이 어려워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기존의 임금 수준을 지급받게 됩니다.또한 노동조합의 위원장도 성과급 지급대상이 되므로, 올해와 같이 성과급이 높게 책정되는 해에는 그로 인하여 급여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교는 수사적인 의미 외에는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시간면제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실제로는 추가 지급 효과가 없으므로, 이는 임금명세서상 표기 오류인지 및 상여금과 공제금액의 근거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단일 임의로 공제한 것이라면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상여금의 지급근거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인한 급여 삭감에 대하여는 재직 중에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퇴직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오히려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는 근로조건 변경에 거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대체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형태로 제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