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지급된 급여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신고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또한 4대보험을 조회하여 신고된 보수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 미납되어 있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분실하여 근로계약 체결 일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가입일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나 메세지도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일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시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지원금의 경우에는 작년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 적용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위장폐업이 아닌 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 시 위약금을 예정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예외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부 사업장을 구분하여 DC형이나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규약은 각각 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사업장이 인사/노무/회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개월 미만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