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인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서의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근로조기준법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한을 규율하고 있습니다.사실상 일반적인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결격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방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실형으로 처벌된 사람만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실업급여 수급 회차별로 그에 맞는 구직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 공제에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대보험은 소급해서 가입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4대보험료는 3년까지 소급해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도중에 퇴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고용관계 종료 전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아닌 근로계약 상 휴무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 반드시 휴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스케줄 근무의 경우 근무스케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만 2년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는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장기간 요양을 한 것만으로는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특히 절대적 해고 금지기간 중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급여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급여의 지급방법은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 주기를 한 주 단위로 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주로 건설현장 등 고용관계가 단속적인 경우에 많이 활용됩니다.대부분은 1개월 단위로 정기지급일을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