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의 경향에 비추어보면 가급적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또한 면접 과정에서 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 외 업무를 지시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보입니다.별도의 지침이나 매뉴얼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능하다면 근속기간 1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것이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서적 부담이 큰 반면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처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돌봄노동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업무강도에 따라서는 특히 수당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요양보호사의 보수는 시설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잡부 기준으로 일당은 14만원에서 16만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14만원이 일당이라면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지역이나 현장별로도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숙식이 제공되는 점도 일당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업무 강도도 일당의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스케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40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ㅂ다.노동절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며, 대체된 휴무일에 대한 임금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매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B회사에 미리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더라도 무방하나, 근로계약 개시 전이므로 사업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합격통지서는 채용 내정에 대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개시 시점에서 교부되어야 합니다.구두로만 통지된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정중하게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려워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되어야 합니다.미교부 시 근로자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민사채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은 임금협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비조합원도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료체험단의 경우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무료체험단읗 업으로 삼고 있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