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발생한 손해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민사 절차를 통해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공공근로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채용 취소 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사전에 이를 인사팀에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경력의 누락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하여는 실저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실거주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새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판례 및 행정해석 상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 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이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됩니다.이 경우 사업장에서 진행한 평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해당 평가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평가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의 병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정정신고에 의하여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에 정정신고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가 지연되었다면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미납된 보험료를 소급해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