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직 급여는 매달 고용 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육아휴직 다음 달 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몰아서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쿠팡 파트너스는 제품 판매 링크를 올리고 실제로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면 수익을 공유하는 형태로서, 이를 부업으로서 고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속적이고 높은 수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문성이나 경력이 있다면 재능판매도 고려 할 수 있습니다강의나 선입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최고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바 없다면 지급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멸시효는 퇴직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최고나 소송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연장은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법 개정안은 상정되어 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법안이 통과되어야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정년 연장의 범위나 시기에 대하여는 법안마다 다소 상이합니다.정년의 연장 자체는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근무한 후 파견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 법령 상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법 취지에 비추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나 사업주의 친족이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의 모든 사용자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직권 조사 실시 여부는 노동청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 사건에서 상대측에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참석자는 심문회의 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참석자 명단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노동위에 문의하여도 답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다만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가 이루어지며,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화상의 경우 비급여부분이 많아 보험급여가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흉터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서직이 승인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날로부터 14일 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임금명세서 교부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정해진 정기지급일보다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재직 중이더라도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