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연속된 근로계약기간의 총합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관련 내용은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 4월 7일부터 2026년 4월 6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만 1년 근무에 의한 연차휴가는 2026년 4월 7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 시 해당 사업장의 온도나 업무환경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이씁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뇌출혈의 발생이나 청력의 손상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소견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외 별개로 산재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시효의 경과로 산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청력 손상의 경우 최초로 진단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점은행제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것은 최종학교로 졸업으로 볼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잘여금 대상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운영기관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참여 신청 전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사업장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곧바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미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의 신청과 별개로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장이아닌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7개월 이후로는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넘어짐 사고가 과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사고의 발생 시점이나 평소 근무시간 등 과로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넘어짐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산재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업무와의 연관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