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일로부터 3개월 전에 출산 예정임을 알리더라도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이 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육아휴직은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휴가로 처리되므로 별도로 납부예외나 납부유예를 신청하지 않습니다.통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과거 산재보험급여 지급액과 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이 할인되거나 할증되며, 이는 산재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지출이 적은 사업장에 부담을 낮춰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사고 위험에 따를 보험료의 형평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회적 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은 질서와 신뢰를 위하여 중요하지만,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고의성,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에 비례하는 제재를 원칙으로 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피해의 회복과 재발방지 가능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쉬는 날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집안일이나 은행업무, 병원 진료 등의 일을 처리하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가급적 결과가 명확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무보수 대표자로 되어 있더라도 해당 법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규유라고 있습니다.2.휴업중인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고, 폐업을 하거나 대표이사 등기가 말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급 체계에서 중요한 제도로 활용되었습니다.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에는 그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가 금지됩니다.병가와 업무상 재해는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양정은 의무 불이행의 정도와 사고의 경위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습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현장실습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조치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