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2024.12.19.이후부터 적용됩니다.해당 명절휴가비가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변경된 법리에 의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2024.12.19.로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의 대체적인 내용은 사용자의 책임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에 4시간이 소요된다면 업무 자체는 쉽더라도 근무강도는 낮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복지의 정도나 생활에 필요한 소득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업무의 강도는 주관적인 기준이므로, 실제 수행하게 될 업무의 내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하여 도의적인 측면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은 이익단체로서 법적인 견지에서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능적인 역할인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성과급이나 근로시간에 관한 요구는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쉬는 날은 새로운 경험이나 활동이 많아 비교적 짧게 느껴지는 반면, 근무하는 날은 반복적이고 집중이 분산되어 길게 느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기억에 남는 경험의 양과 집중도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센터, 복지관 등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근에는 민간기업에서도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반번하며, 대체로 행정보조나 사무보조가 많습니다.전문성이나 경력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1년에 미달하더라도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3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선적으로는 임금의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장에서 잘못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