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경영상 이유로 인한 희망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퇴직급여나 퇴직연금 등 퇴직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DC형 퇴직연금이라면 매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3.기본급과 추가수당, 직급수당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금 산정내역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발급의무가 있는 서류는 아니며, 세법에 따라 발급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필요 시 세무사에게 연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상 교부의무가 적용됩니다.서류 발급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대질조사를 실시하며,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서는 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사전에 문의를 하더라도 무방하고, 준비해야 할 자료 또한 감독관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대체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입금내역 등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보전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재해보상에 대한 책임은 근로기준법과 민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기록 외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근로자가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를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 3월에 중도퇴사 하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중도퇴사하는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퇴사해야 합니다.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 및 휴직이 곤란하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성의 범위확대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새상 책임 제한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교섭 대상의 확대 등도 노란봉투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의 승인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조퇴를 승인하지 않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결합하여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근로자성애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유무에 대하여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리해고의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어니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정리해고 요건 위반 시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