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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점주의 입장에서 미성년자 고용시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사업장에 구비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시간의 한도가 성인과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관련 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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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손해배상청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장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장에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2.월 급여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3.추가적인 고용비용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우며, 당사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와 사용자 각각의 과실을 상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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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달라는 연락을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근거로 하므로 법령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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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리 이렇게 봐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급신청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갖추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최저 또는 최고 기준 금액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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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샨재에대해서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다른 보험은 중복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모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성격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보험에서만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보험의 보장범위가 상이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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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아닌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신고되므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전부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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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통상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11,000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시간외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임금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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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3개월 계약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정한 수습기간 후 본채용되었다면 그 이후에 재차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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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퇴사일이 11월 30일이라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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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장 중간관리자 중도에 그만둘경우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인수인계를 이행함으로써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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