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주 4일제나 주 4.5일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내년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로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개인정보를 갱신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용형태의 전환에 대한 심사가 있다면 이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사업장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사전심사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4인 이하)이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유급주휴일 또는 법정공휴일(5인 이상인 경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약정휴일은 해당 규정이 근거가 되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임금계산의 방법이나 원리에 의한 것은 아니며, 지급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대화 이후의 메세지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질의의 경위 상으로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실제로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4.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며, 지급을 강제하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니폼의 반환이나 배상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반환 또는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무단퇴사에 대한 배상책임은 이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배상액은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유니폼 착용의 요건이나 강제성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간부들을 특정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전보를 한 경우에는 부당전보와 더불어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서는 재심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사업장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현금으로 지급한 사정은 퇴직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으로의 변경에 관계없이 근속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전부 근속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속기간은 연금에 가입한 기간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