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고지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없으므로 납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임금체불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의 납부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령액을 계산하려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만일 실업급여 상한액이 적용된다면 1일 수급액은 26,400원으로 적용됩니다.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는 사업장에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퇴직 전 24개월 간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4개월의 기간 중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있다면 가입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이 높다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늦추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연금액이 곧바로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없게 되지는 않으며, 향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향후의 인구구조와 소득보전의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에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으로 적용됩니다.건강보험료의 사업주부담분은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면은 해임과 달리 공무원으로의 재임용이 제한됨과 함께 공무원 연금의 삭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면과 해임 모두 임용관계가 종료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파면의 경우에는 해임과 달리 재임용 제한과 연금의 삭감이 수반됩니다.해당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