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에 한하여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는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해당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계약기간 만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기간을 저 ㅇ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식권 형태의 지원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통상적으로 식권 형태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3.포괄임금제란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고정된 금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4.사업장의 상황과 인턴 계약의 필요에 따라 다르며, 통상적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평가 등을 거치게 됩니다.전화 계획이 없다면 평가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용직이라면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없으나, 임금액의 정확성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최저임금 인상 시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1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만 1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판례 상 만 1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1년 근무한 다음날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1월 1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매주 8시간분으로 계산하며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급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갑작스러운 사직통보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당사자간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명령를 준수하기로 서약하였더라도, 업무상 명령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절대 이의없이 복종하겠다는 취지의 서약 내용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