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보상이나 지원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거부 시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사직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며, 부득이 제출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3.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 시점과 퇴사일이 동일해야 합니다.4.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로도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할 만한 이유는 별도로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일에 대한 통상임금을 차감하며, 한주 전부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또한 차감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금액은 월 급여의 구성항목과 금액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과 금액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2025년도 전체에 대하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다면 상여금 또한 2024년도에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상여금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질의와 같다면 54,000원으로 당일의 임금이 계산됩니다.주휴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22시 이후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1월 1일에 발생합니다.따라서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만 1개월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다른 경우,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이나 축소신고 모두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법정공휴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근로시간의 제한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휴일근로 또한 포함하여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3.당사자간 합의로 근무스케줄을 정하고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무스케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거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직간접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사직의 절차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