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2.시용과 수습 모두 법적으로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해석합니다.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3.명칭만 변경하는 것이라면 법적인 견지에서는 큰 실익은 없습니다.인사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기능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휴직신고,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신청, 건강보험의 납부유예 신청은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나 납부유예가 불가합니다.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이며,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휴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초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권고사직이나 해고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요일 외에 휴일을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장근로 20시간으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이나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진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계연도의 초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통상적으로 1월 1일을 회계연도 초일로 합니다.2.연차휴가를 발생일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사업주의 승인이 없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기본급이 아닌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식대보조금과 직무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이 2,096,270원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매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노동위원회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격 후에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에 대하여는 새로 취업사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취업사실신고와 실제가 다른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