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워라밸과 기업의 실적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업종과 업무환경, 개인의 성향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일률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사업장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자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위로금의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상 장해등급과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장애등급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현재는 장애를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장해등급이 높으면 중증장애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등급별 장애급수는 폐지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해고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단순한 컴플레인만으로는 해고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고 존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고통지서를 요구하는 것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제헌절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제헌절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또는 휴일대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다만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근로시간으로 근무한 기간과 변경 후 근로시간으로 근무한 기간을 가중평균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당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회사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사한 상태이므로 업무 과중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퇴직 경위와 별개로 퇴직사유 자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3.손해배상의 청구는 행위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