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에게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자료열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사건이 종결된 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급여 신청은 병원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합니다. 병원에서 서류를 준비해주는 경우가 있으며, 병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2.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휴업급여는 요양급여와 함께 신청하거나 승인 후에 신청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추가서류로 급여 관련 증빙자료, 재해 발생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인의 매출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2.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해당일의 휴가 사용 시 7시간 30분이 차감되어야 합니다.임의로 8시간을 차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A형 독감은 감염병법 상 감염병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병가 기준에 따라 병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병가 기준의 해석에 대하여는 노동관행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마지막 근무일과 별개로, 실제 고용관계가 언제까지 계속되는지에 대하여 사업장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인수인계기간 이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경우에 따라 이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 중 학원 수강이나 자격증 실습 신청에 제한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인이 근로자였다는 주장 자체는 별도로 시효가 있지 않습니다.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형사처벌을 구하는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폐업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고, 시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시효는 동일하게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을 1개월의 기간으로 정하였다면 종료되는 날이 토요일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4대보험 납부유예기간은 복직한 날로부터 신청하며, 해당일이 근무일이 아니더라도 무방합니다.주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날짜 상 복직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243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2일 모두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업무내용의 추가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이 243시간으로 계산됩니다.질의의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자발적 퇴직사유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는 고용보험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