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추심중 회생신청으로 중단되었는데 차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생신청이 되면 남은 금품은 개별적으로 추심은 어렵고,다른 채권자와 함께 변제 비율에 따라 회수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을 미납한 기간에 대하여는 추후납부를 활용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원천징수한 금액은 체불임금과 동일하게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으나 미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송이나 진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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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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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경력증명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사용증명서 발급의무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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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업 근로시간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물의 사육 내지 축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6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해당 내용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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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인사이동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전보 인사발령이 불리한 조치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중 이루어진 전보인사발령의 효력 자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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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 및 본채용 거부 기준/해고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의 본채용 거부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자발적 퇴사 대신 2개월의 유급휴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비용이나 실익에 비추어 고려해볼 만한 선택으로 보입니다통상적인 합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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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상 전환/휴직 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전환배치를 제안하였으나 거부한 사실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휴가나 휴직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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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계약 재체결시 최대 2년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근속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근속기간은 재입사한 시점부터 산정됩니다질의의 경우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여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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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사업장에서 4대보험 체납일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매월 납입해야 하고, 납입을 지연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납한 기간이 길어지면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인원과 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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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함께 휴직이나 휴가를 부여할 수 없어 퇴사하게 되었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우선적으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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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연락와서 임금체불 합의요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하서를 제출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합의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무방합니다.합의 의사를 철회하면 사건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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