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료에 대한 욕설은 사업장에 직접 신고하여 징계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타인의 sns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으며, 통상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일자별 행적을 조사하거나, 관계자나 타직원의 진술을 받아 적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휴무일이 다른 휴무일과 동일하게 사업주로부터 휴무일로 지정된 것이라면 임금이 감액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예고수당 진정 취하는 가능하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2.합의에 관계없이 4대보험 미가입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3.금액은 정해진 바 없으며, 사면으로 합의서를 남기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회사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문자메세지나 통화로 해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아닌 신규입사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정하고 있어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