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 이동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인사명령으로 부서이동이 이루어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추가로 근로자와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정하고 있습니다.일요일은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 상 일요일이 근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로서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그 전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이루어집니다.건강보험료는 이와 별개로,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실수령액은 월 급여항목 및 금액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구체적인 계산은 신고된 보수액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산재보험급여와 중복되지 않으므로 이중보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치료비나 일실수입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중보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중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일의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임금체불 기간을 충족하고 퇴직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지급일의 변경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며, 정규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고의 주장이 가능합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환기대권이 문제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당초에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참고인의 진술 등의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동료직원이나 퇴사한 직원의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실제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공무집행방해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