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진행은 징계절차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규정 상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징계절차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징계권자는 대표이사로 볼 수 있고, 징계권을 징계위원회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에 대해서는 추가상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기존 상병과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상병은 기존 상병이 원인이 되거나 이에 파생된 상병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상근자로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등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비상임 임원의 경우 휴가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적용범위는 해당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재으로 부상을 당한 것이라면 공무상 병가가 가능한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해당 규정의 해석에 따라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발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액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규 입사자는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건강검진이 실시되어야 합니다.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 전 육아휴직은 여성 근로자만 가능하며, 남성의 경우에는 출산한 후에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해당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프리랜서로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기간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