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급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해고나 권고사직이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필요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급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가 잘못 발급되었다면 수정해서 새로 발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교부 시 고용센터에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출근한 날에 포함하며, 무급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은 이를 제외한 기간이 당초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 비례삭감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계산방법과 같이 12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실제 출근한 날이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에 미달하므로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 일정을 정하였다면 합격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채용 내정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2.5개월은 별도로 근거가 없으며,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해고한 날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이 있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일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법 위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병가 중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병가 중이라 하더라도 신고 자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과거 가입기간의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기간을 포함하게 되면 임금총액의 12분의 1 및 지연이자로 과거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계산합니다.통상적으로는 가입 시점에서 평균임금으로 정산한 퇴직급여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