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합니다.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 등이 가능합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들은 해당 민원공무원에 대한 평가나 승진, 업무 배치와 관련되고, 이로 인하여 제한적으로만 대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의 반환과 별개로, 퇴직 시점에서 재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내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폐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3일의 휴업기간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평균임금의 30퍼센트씩 3일분이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교육기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