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왜 공무원들은 억울하게 죽어도 민원인에게 보상받지못하죠?
요즘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갑질에 못이겨 그만두거나 심지어 소중한 목숨을 끊는일도 부지기수며 폭행 협박도 당하는데 왜 민원인에게 보상받지 못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원인도 공무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언제나 민원인들이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검토해서 공무상 재해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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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민원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들은 해당 민원공무원에 대한 평가나 승진, 업무 배치와 관련되고, 이로 인하여 제한적으로만 대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전과 달리 요즘은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폭행, 협박에 대해서 직접 형사고소를 하여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일정 피해를 받아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