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되어야 합니다.사전적, 포괄적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그에 근거하여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년 연장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법안 또한 제출되어 있으나, 현재로서는 연내에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정년 연장 대신 촉탁직 고용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정년 연장에 대하여는 연장되는 연령에 대하여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 도입에 대하여는 현재 논의중에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휴일에 대한 피로감이 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가 사용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휴일로 인한 피로감을 해소하려면 가벼운 활동이나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주 4일제 도입에 대하여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30일까지 고용관계 종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협의절차, 공정한 기준,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해고의 공정한 기준은 사업장의 환경이나 형태에 따라 판단합니다해고 회피 노력 등을 필요로 합니다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희망퇴직이나 휴직 등이 해고회피노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강수업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어떤 일반화된 관행 또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학원의 약관이나 계약 등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관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가급적 운영에 대한 약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은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3개월을 경과하면 구제신청은 각하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인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하나의휴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이나 추가 휴일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휴일로 처리하나 유급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연봉협상 절차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신고 방법은 정해진 바 없으며,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증빙으로는 녹취나 사진, 참고인의 진술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업무배제 행위에 대하여는 참고인의 진술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해당 사업장이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업무배제의 지속성이나 반복성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