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1)다른 근로자가 근무하면 그 다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친구가 대신 근무한다면 그 친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없이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고 임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적용됩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정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장애 유무에 따라서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함으로써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하였다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로 처리되어 유급처리된 금품은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휴에는 일단 밀린 집안일을 한 후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계획입니다.근교지로 나가 야외활동을 하는 시간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징계 이후 근로자가 사직하였다면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해고가 아닌 징계에 대하여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금전보상만을 원한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금전보상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사기업의 징계사실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닙니다.3.정보공개청구나 열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는 것 외에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조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는 시간외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외근로수당 만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1.5배를 가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보상휴가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내국인 구인노력 후에 고용노동관서나 정부24등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체류자격에 따라 가능한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허가가 이루어지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이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 내지 취업자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채용 후에는 근로계약서와 외국인등록 관련 서류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구체적인 손해액과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다투어야 합니다.손해배상과 별개로 퇴직금품은 모두 정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청구받은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을 줄이려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수요를 예상하여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긴급돌봄 인력풀과 매칭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낮은 인건비와 교통비 등이 처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이와 더불어 돌봄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로시간과 교육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