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 퇴근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근로시간을 실근로시간보다 적게 책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공제하는 시간을 올림하여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8시간 마다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12시간이라면 그 중 1시간 이상이 휴게시간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질의의 정보로는 구체적인 금액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금액은 임금액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미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의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행정해석이나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입사일기준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불리한 변경의 경우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회신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확인이 없다면 증빙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의 확인서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을 제외하고 근무일수만 산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이 경우 분모가 되는 일수는 해당월의 총일수가 아닌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일할계산방식은 사업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병가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결근으로 처리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이라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면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의 사전통보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해당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한달 전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손해배상책임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기간 중에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