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의 제한이 적발되는 것은 소득신고가 아닌 주변의 제보나 관련 정황에 의하여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한 전체 소득이 사업장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소득신고 유무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단기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인 구직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고, 급여 지급방식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은 동일하나, 하청업체 소속이 변경되었다면 소속이 변경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원청회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다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근속기간까지 승계하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1년 기간 중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산정 내역의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회계연도 초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계연도 기준 비례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매월 개근 시 발생한 2일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폭언을 할 때 본인이 직접 대화의 당사자라면 녹음을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거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대화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면 증거능력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따라서는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주휴수당은 1일분의 임금을 한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주휴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에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만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다면 정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내용은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정한 동작이나 부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4개월이라 하더라도 피로골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재삼사청구를 하는 경우 우선 정확한 불승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고, 4개월간 반복적인 보행 및 중량물 운반이라는 급격한 부하가 해당 부위의 피로골절을 촉진하였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재심사청구와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