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일 1시간씩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급여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나,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근로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로 2년을 사용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해당 판례는 파견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신청이 승인되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2.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에는 해당 기간 중 휴업 시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휴업급여는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 휴업한 날에 대하여 지급됩니다.3.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중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의 승인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이 호르무즈해협에 대해 이른바 역봉쇄에 가까운 압박 전략을 구사하려는 이유는, 이란이 해협 봉쇄 위협을 지렛대로 통행료 수입이나 협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차단하고, 핵심 해상 교통로의 통제 주도권을 미국 측으로 끌어오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와 에너지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란의 원유 수출과 관련 수익을 제약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협상 구도를 강화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재해로 인한 요양비와 일실수입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물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에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추가적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또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가산금의 납부의무도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의 근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요일과 삼일절이 겹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이 결정된 후에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관련 내용은채용절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