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하려면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키려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모두 부담합니다.이로 인하여 임금명세서에는 산재보험료가 표시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과세대상 임금의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따라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임금을 9,000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수습기간 등 최저임금의 예외사유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정리된 주장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주장에 대하여는 판례나 행정해석을 참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만으로 임금의 계산 방법을 알 수는 없고,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와 4대보험은 사직에 관계없이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과되어야 합니다.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입퇴사절차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가 계속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4대보험이나 퇴직금품 지급, 채용 절차 등을 거쳤더라도 공백없이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해당 내용은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어떤 법인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2.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성이나 4대보험 적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3.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에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리스크가 있습니다.상법 등의 규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필요한 절차는 정관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5.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대표자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구체적인 지휘 감독 여부 및 이에 따른 업무 내용이 주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배임 등 법 위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근로계약을 체결한 타 회사에 대하여는 근로자로 인정되며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3.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리스크가 있습니다.4.필요한 절차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상법 등 노동관계법령 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5.대표자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타 회사의 임원인 것이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은 퇴직 당시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따라서 1주 2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의 작성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