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휴일근로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법령 상 휴일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주로 위험한 업무에 대하여 하청업체를 통한 외주화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55세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만 55세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관련 행정해석으로는 고용차별개선과-1482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집안사정이나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을 한 다음달 말일(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기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소득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초과함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재등록은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건강보험법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 합산액이 피부양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없으므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에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11월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재등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매년 1회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상여금은 1회만 포함하더라도 무방합니다.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이라면 중복하여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무 사실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경력의 허위기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통상적인 경력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이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문의하고 그에 맞게 증빙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서나 사용증명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미지급된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면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대지급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