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운행시간이나 인사이동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근로계약 변경은 당사자 동의를 필요로 하며, 취업규칙 변경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와 퇴직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B회사에서 2주 가량 근무한 것은 일용직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자발적 퇴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수정하는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설립은 2인 이상의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조합 규약 제정을 의결함으로써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노동조합 설립 절차와 신고 방법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시간 기록의 제출 의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이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예고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정당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으로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미치는 경우란 통상적으로 대체근로자가 없다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는데, 대체근로자의 채용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로 적용되며,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동일한 사업장이면서 상호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사업장의 방침이나 당사자간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 휴무일이더라도 법적으로 제한되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스케줄을 정하는 방식에 따르게 됩니다.노동관계법령 상 휴무일과 근무일의 스케줄 조정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