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하더라도 유급휴무일 또는 유급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 대신 연장근로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는 제도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 통보기간인 한달 간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게 됩니다.가급적 합의로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업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있지 않으며,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변경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동업의 해지는 서면으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월 10일자로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업 상용근로자는 본사 관리번호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원도급사에서 관리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현장관리번호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신고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창업 관련 지원금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그 밖에 지자체에서 별도로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 지역에 맞게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K-Startup 창업지원포털은 창업지원 통합창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금전보상명령 신청 시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간근무조로의 편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안전보건조치를 근거로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당 내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대제 편성이 확정되기 전에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