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초과근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진정이나 소송으로 지급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에 관계없이 정해진 퇴사일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출근의무가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려면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만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누진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2026.12.31.이후라면 누진제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기간의 산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퇴직금 누진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이 공제되었는지 및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유무가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시점에서 본채용 거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나 필요는 없습니다.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장에서 고용관계를 종료하지 않는다면 본채용된 것으로 보아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본채용 거부는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무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서나 근무스케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사업장 마다 휴일근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직서의 내용 상 권고사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건비 상승은 인력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고용축소와 업무강도 증가를 유발할 수 있씁니다. 다만 임금을 장기간 동결하면 소비가 감소하고 인력난이 심화될 수 있어 적정한 수준에서 물가와 고용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생산성과 인건비가 적절하게 비례하는 구조로 상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자체는 유지됩니다.겸직 시에도 겸직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의 지연이자는 연 20퍼센트로 계산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로 퇴직금품의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진정은 미지급 금품의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며, 지급 자체를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진정은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처리기간 자체는 진정 등 형사절차가 더 짧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