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명칭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질적으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 체결 시의 당사자간 합의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2.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의 지정 여부보다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을 하였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예컨대 수업방식이나 교재 내용을 누가 결정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3.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료의 내용이나 범위는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수행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간이대지급금 한도인 1천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2.도산대지급금의 한도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아 도산대지급금은 신청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규약 제정 내지 개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기존 퇴직연금규약을 개정하거나, DC형 퇴직연금규약을 새로 신설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진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력을 조회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퇴직 전 후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는 근무한 기간 중 발생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1년 미만 기간 중 11일,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하므로, 고용관계가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무의 지시 권한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2.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내지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기간 중 회사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는 매월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산전후휴가 시 임금의 지급과 지급한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관련 법령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2.상병급여는 실업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후 출산, 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인정됩니다.3.이미 퇴사한 후라면 산전후휴가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수급기간의 연기신청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