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구하고, 그 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사용한 일수가 발생일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임금 공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임금인상 적용시기가 2025년 1월이라면 그날로부터 2년간 지위유지기간이 적용됩니다.관련 내용은 노동조합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의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초과사용의 소재가 불분명하므로, 연차휴가 발생일수와 사용일수에 대하여 사업장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연차휴가의 운영방법으로 인하여 초과사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1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의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상용직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자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목적의 실업 내지 근로의욕 저하를 예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는 제도의 취지 상 구직의 촉진이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의 성과급 지급은 인재를 이공계로 유치하는 데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과도한 편향성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인재의 의대나 해외로의 유출이 문제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지속적인 산업의 발전 흐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대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는 구분되어야 합니다.2.한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시간 제한 관련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근무스케줄은 사전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종전과 달리 일방적으로 근무스케줄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