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의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세는 원천징수가 가능하나, 납부유예된 4대보험료는 미리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4대보험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판례상 미리 징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세보증금의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보증금 인상은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보증금 인상이 없었다면 중간정산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오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내일자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기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구두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도 유효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기 전에 철회를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직의 철회는 구두나 서면에 의한 것 모두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에 재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예외적으로 공백기간이 해당 업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면 근속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속기간에 관한 해석 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를 법적인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11월 17일자에 사용하기로 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감액하여 임금을 정하였다면 고용관계의 종료에 관계없이 감액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