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급여 부분 및 위자료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수술비와 비급여 비용 중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사업주가 지급한 126만원에 해당 부분의 포함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공상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통상적으로는 시정기간이 부여됩니다.근로감독에 의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저하된 근로시간과 임금이 적용된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측면에서는 정상업무로 복귀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연봉 협상 대상 자체에서 제외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미지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치료비 지원금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에 근거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금을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치료비 지원금의 지급 근거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한 날까지 2개월 이상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조사 중에는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및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조사기간 중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