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회사의 지급여력과 각 법 위반 사실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합의금의 조정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합의금은 예상되는 벌금액이 주요하게 작용하므로, 해당 사안의 심각성과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고용노도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이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타벅스의 채용에 대한 문의는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매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해당 매장에 채용 일정에 관한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하여 공무원 입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경영악화로 인한 희망퇴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고용관계의 종료에 관한 이의제기는 아니므로 별도로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거법령이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합의의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방어를 위하여 손목을 잡은 행위는 성적인 언동으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개가 곤란한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당 심의회는 외부 전문가 위촉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의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2.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안전사고는 기술적 결함과 구조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안전을 강조함으로써 빈도를 줄일 수 있으나, 안전사고 자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사업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강화로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으나, 기술적 결함이나 개인의 부주의는 완전한 예방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응급실 근무 중 주취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휴업한 기간이 휴가나 휴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우선적으로 의료기록과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은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