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방의원의 경우에도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보수가 지급됩니다원칙적으로 의정 활동과 관련된 직무는 겸직이 제한됩니다보수는 각 지자체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직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 사정 정도로 설명 하더라도 무방 합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필요에 따라서는 솔직한 사정을 설명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고용보험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도 직업병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업무강도, 자세, 업무 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산재신청은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병판정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수습기간은 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수습 적용 여부와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속적인 사직 종용으로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혼자 깨어있는 시간에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독서 등이 기분전환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간단한 자기개발도 효용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가볍게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로서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재직한 사업장 모두 합산될 수 있습니다.퇴직금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거일은 공휴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의 유무급 대해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명목상 교육기간이나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경우,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3.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고용관계의 종료 시점과 관련하여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반드시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퇴직금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관 내용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정한 정관에서는 퇴직금품의 지급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이사회의 의결 내용 또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