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55세 이후에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제한(2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좋은 구조에 있어 쉬는 직장인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종이나 회사별로 근무일정이 달라 경우에 따라서는 근무를 계속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는 정상근무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사원의 DB를 축소하는 것 자체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사직권고나 해고 의사표시를 촉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라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과 주휴수당 모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주식의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것은 취업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 월 8일 이상 근무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상용직은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가입의무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효력이 없습니다.30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당초의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은 휴무일로 처리됩니다.휴무일과 겹치지 않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무자들과 동시에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정해진 사직통보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직 통보 기한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친척관계임을 밝힐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