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CTV로 근태를 관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동의없이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거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속된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일용직 부업 시 징계사유나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 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나 졸업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통상적으로는 최종학력을 채용에 참고합니다. 서류 심사에서 졸업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하였다면 별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이 경우 병가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석 상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소득이 연간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또한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5억 4천만원 이상 9억원 이하라면 연 소득이 1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피부양자 자격인정은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만일 그 이전에 해고를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이전 직장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 전 18개월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이 경우 구체적인 지시감독이 어렵고, 다른 팀원들과의 협업을 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재택근무에서 출퇴근근무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재택근무와 출퇴근근무가 혼재된 형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시간의 관리감독 어려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 상 병가에 대하여 정한 바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병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의신청 절차의 진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2.인사위원의 제척 신청은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별도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가능합니다병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지침, 관행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입사일부터 1년까지 11일이 발생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가능합니다.2)2025.1.1.자로 10.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2025.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속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며,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자리까지 계산합니다3)2026.1.1.자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2026.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일수는 각 사용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됩니다2.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더 유리한 일수로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