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만 1년이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 그 다음 연차휴가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이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의 해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미가입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저하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더불어 해고예고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업학교에 다니는 중이라 하더라도 재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예컨대 매일 주간 수업이 있어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탈의실에서 슬리퍼를 신거나 몸을 말리는 행위 등은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에서 별도의 약관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고객에 대한 조치 또한 각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사업장에서는 각 상황에 대한 약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지시 불응은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는 사유로 기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지연이자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소송 비용은 사무소나 법인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외에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소요기간은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급적 다양한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폭언이나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는 경우, 증빙자료로는 녹취나 동료 직원의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선적으로는 기존의 경력이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재취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건강 상의 부담이 없는 업무강도나 근로시간 위주로 알아보는 것이 적절합니다.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재취업 지원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구인구직 플랫폼 외에 재취업 지원 기관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안내하지 않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산정방법과 공제의 계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대상 될 수 있습니다.임금명세서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고,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의 감액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단순노무직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